Claude 사용 정책 개정: 학원이 볼 교육 고위험 요건
Claude로 원생의 입반 허가나 반 배정 순위를 정하거나, 입학·자격을 가르는 서술형 답안을 채점하거나, 학업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때 AI 추천을 활용한다면 자격 있는 사람의 사전 검토와 당사자 고지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발효되는 개정 사용 정책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자격’ 항목의 고위험 용도로 분명하게 목록화해 명시했습니다. 반면 학생의 학습을 돕는 일반적인 숙제 피드백이나 개념 설명, 문제 제작과 같은 업무는 대체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발표 및 발효 시점: 2026년 10월 8일 공개되었으며, 2026년 11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 개정의 핵심: 사람의 실질적 검토와 AI 사용 고지라는 고위험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당하는 용도와 제외 용도를 구체적인 목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교육·자격 고위험 영역: 지원자 입학 허가·탈락·순위 매기기, 입학·졸업·면허·자격을 결정하는 시험 채점(객관식 제외), 자격 부여·거부·취소, 학업 부정행위 판정 및 정학·퇴학 결정이 포함됩니다.
-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요건: 추천 내용을 수정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격 있는 사람의 사전 검토, 그리고 당사자에게 AI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고지 의무입니다.
- 적용 범위: Claude.ai 웹 및 Claude Code 사용자, API 개발사 및 기업, 솔루션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입력을 전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Anthropic은 2026년 10월 8일 연례 갱신의 일환으로 새 사용 정책을 공개했습니다(Anthropic 발표: 2026 Usage Policy update 참고). 개정 정책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경은 기존 규칙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고, 모델에 대한 학대 금지처럼 새로 들어간 항목도 일부 있습니다.
발표 글에서 소개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만 캠페인 및 인위적 활동 관련 내용을 통합한 새 섹션 신설
- 선거 관련 섹션을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지 말 것」으로 재정비
- 무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부품 및 드론 무장을 포함한 무기 금지 조항 명확화
- 감시 및 법 집행 관련 문구 정밀화
- 고위험 용도 요건 명확화
- 자율 물리 동작 하드웨어 통제 조항 추가
- 모델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필요한 학대 금지 조항 추가
- 지원 지역 정책 명확화
여기서 교육 현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위험 용도 요건 명확화’입니다. 개인의 건강, 법적 권리, 재정, 생계, 필수 서비스 접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요구되는 ‘사람 개입(human in the loop)’과 ‘AI 사용 고지’ 요건 자체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Anthropic은 이번 개정에서 해당 섹션을 다시 작성하여 고위험 요건이 적용되는 추천과 적용되지 않는 추천을 명확한 목록으로 적시했습니다.
교육·자격에서 해당하는 일
Anthropic Usage Policy 원문의 고위험 서문에는 주거, 필수 서비스 접근과 함께 “교육(education)”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고위험 AI 추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아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일은 빠집니다.
사용 정책 원문이 정의한 ‘교육·자격(Education and credentials)’ 고위험 영역의 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입학 허가·탈락·순위 매기기 (admitting, rejecting, or ranking applicants)
- 입학·졸업·면허·자격 취득을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 채점(단, 객관식 시험은 제외) (grading an exam or assessment that determines admission, graduation, licensure, or certification, outside of multiple-choice testing)
- 전문 면허·자격 부여·거부·취소 (granting, denying, or revoking a professional license or certification)
- 학업 부정행위 판정, 학생 정학·퇴학 (making a determination of academic misconduct or suspending or expelling a student)
참고로 정책에는 교육·자격 외에도 법률, 의료, 금융, 신용, 보험, 주거, 고용, 의료 접근, 공공 혜택·서비스, 법적 지위·판정이 고위험 영역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용 영역에는 지원자 선별·순위 매기기·채용, 근무자 성과·행동 평가, 징계·정직·해고가 들어 있어, 학원이 강사를 뽑거나 평가하는 데 AI 추천을 쓸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위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 항목도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개인 상황에 적용하지 않는 일반 정보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자격 있는 사람이 이미 내린 결정이나 조언을 개인이 이해하도록 돕는 설명
- 최종 고위험 추천이 아닌 내부 초안 작성, 기초 조사, 요약, 분석 작업
- 사람이 이미 내린 결정을 실행하거나, 모델이 개인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고정 규칙·공식·알고리즘 적용
- 특정 개인에 대해 조언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 운영
두 가지 요건: 사람 검토와 AI 사용 고지
교육·자격 분야의 고위험 추천 작업에 Claude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자격 있는 사람의 실질적 검토
첫 번째 요건은 추천 결과가 최종 결정에 쓰이기 전에 ‘자격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자격 있는 사람의 정의: 해당 분야의 결과물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면허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검토를 수행한 사람이 결과물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책임을 집니다.
- 검토 시점: AI가 내놓은 추천이 당사자에게 조언으로 전달되거나 실제 결정에 쓰이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수정 권한: 검토자는 단순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AI의 추천 내용을 필요하면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당사자 대상 AI 사용 사실 고지
두 번째 요건은 투명한 정보 제공입니다. 고위험 AI 추천에 근거한 조언을 받거나 평가·결정의 대상이 된 개인에게 AI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때 Anthropic이나 Claude라는 특정 회사명이나 모델명을 상세히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해당 과정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Claude.ai 웹 인터페이스 및 Claude Code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API를 이용해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 클라우드나 리셀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그리고 Claude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입력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원 업무로 나눠 보기
아래 표는 사용 정책 원문의 기준을 학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업무에 대입해 분석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실제 업무 절차와 도구 활용 방식에 따라 개별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업무 점검을 위한 참고용 해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업무 구분 | 고위험 요건 해당 가능성 | 이유 및 원문 근거 |
|---|---|---|
| 레벨테스트로 입반 허가·거절 | 해당할 수 있음 |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생의 등록이나 입반 허가·거절을 최종 결정하는 데 AI 추천을 직접 활용한다면 ‘지원자 입학 허가·탈락’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 반 배정 순위 매기기 | 해당할 수 있음 | 학생들의 평가 점수나 역량을 비교해 입반 우선순위나 상위반 배정 순위를 AI 추천으로 산정한다면 ‘지원자 순위 매기기’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서술형 모의고사로 진급·수료 결정 | 해당할 수 있음 | 진급이나 수료, 반 이동을 가르는 평가에서 주관식·서술형 답안을 AI로 채점한다면 ‘입학·자격을 결정하는 평가 채점(객관식 제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객관식 정답 채점 | 해당하지 않음 | 채점 항목에 ‘객관식 시험은 제외’라고 적혀 있고, 정답표대로 맞고 틀림을 가리는 일은 모델이 판단하지 않는 고정 규칙 적용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점수로 입반을 허가·거절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결정은 따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정해진 공식으로 점수 합산·환산 | 해당하지 않음 | 사람이 미리 정한 공식대로 점수를 더하거나 환산해 모델이 학생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고정 규칙·공식 적용’ 제외 항목에 가깝습니다. 서술형 답안에 기준표를 대어 AI가 점수를 매기는 일은 판단이 들어가므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 숙제 피드백 및 작문 첨삭 | 대체로 해당하지 않음 | 학생의 학습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와 일반 피드백은 교육 콘텐츠 및 설명 범주에 가까워 고위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첨삭 점수가 탈락이나 징계의 직접 근거가 된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학업 부정행위(대필·AI 표절) 판정 | 해당할 수 있음 | 과제물 대필이나 AI 표절 여부를 적발하고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데 AI를 쓴다면 ‘학업 부정행위 판정, 정학·퇴학’ 항목에 직접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학부모 상담용 내부 메모 요약 | 해당하지 않음 | 교사가 상담 준비를 위해 학생의 수업 태도나 점수 기록을 취합해 내부 초안을 만들고 분석하는 것은 ‘내부 초안·요약·분석’에 해당하여 제외됩니다. |
실제로 할 일 체크리스트
학원과 교육 현장에서 2026년 11월 12일 발효되는 정책 기준을 원활하게 준수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점검 사항입니다.
- 원내 AI 활용 업무 목록 만들기: 학원 내에서 Claude를 비롯한 AI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레벨테스트, 서술형 채점, 반 배정, 부정행위 판별, 학습 상담 등)을 정리하여 목록화합니다.
- 고위험 해당 업무에 검토 담당자 지정 및 수정 권한 부여: 입반 가부, 반 배정 순위, 서술형 채점 등 고위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에는 해당 과목 지도 경력이 있는 원장이나 강사를 검토자로 지정하고, AI 결과를 직접 수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실질적 검토 기록 남기기: AI가 제시한 채점이나 추천 결과를 검토자가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최종 결정에 적용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내부 기록을 남겨둡니다.
- 학생 및 학부모 고지 문구 준비하기: 고위험 AI 추천이 반영된 평가나 결정을 안내할 때는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고지합니다. 안내문에는 “이번 평가 결과와 반 배정 검토에는 AI가 쓰였고, 담당 강사가 최종 검토해 결정했습니다.”와 같이 명시할 수 있으며, 특정 모델명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학생 직접 대면 챗봇 도입 시 AI 안내: 학원에서 학생이 질문하고 답을 얻는 대화형 챗봇이나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경우,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제품 화면에서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제품의 추가 지침 확인: 미성년 학생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제품이나 API를 활용하는 조직은 Anthropic 고객지원 문서에 명시된 미성년자 대상 추가 지침과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법률 및 지역 법규 우선 준수: Anthropic의 사용 정책은 지역 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령과 충돌하거나 법령상 추가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이 우선하므로 관련 법규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 타사 AI 서비스의 정책 개별 확인: 이번 기준은 Anthropic(Claude)의 사용 정책이므로, 원내에서 다른 회사의 AI 도구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사용 정책을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교사나 강사가 Claude.ai로 학생 작문이나 숙제 첨삭만 해도 고위험 요건에 해당하나요?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 개념 전달, 작문 첨삭 피드백은 개인의 중대한 학업 지위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외 항목인 일반 교육 콘텐츠 및 설명에 가깝습니다. 다만 해당 첨삭 점수를 근거로 원생의 입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학·퇴원 등 징계 조치를 내린다면 고위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자동 채점도 사람의 검토와 고지가 필요한가요?
채점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 원문의 채점 항목에 ‘객관식 시험은 제외(outside of multiple-choice testing)’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AI가 입반 허가·탈락이나 순위를 추천한다면, 그 추천은 ‘지원자 입학 허가·탈락·순위 매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발효 전에는 사람 검토나 고지 없이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Anthropic은 사람 검토와 AI 사용 고지라는 요건 자체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정책에도 있는 요건이고, 이번 개정은 어떤 추천이 해당하고 어떤 추천이 빠지는지를 목록으로 분명히 적은 것입니다. 이전 문구와 하나하나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개정 목록을 기준으로 업무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2026년 10월 13일(한국 시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